한국을 앞서기 시작했다. 유럽연합(EU)과의 조선산업 보조금분쟁은 향후 잠재적인 통상마찰에 대비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조선업계는 그밖에도 환경관련 규제 강화, 연안해운용 선박을 미국 내에서 건조된 선박으로 한정하는 Jones Act의 등장 등 변화하는 국제사회의 추세에 신속하고 유동적으로
EU측은 한국업체가 IMF구제금융을 조선산업에 지원하면서 EU업체보다 30%이상 낮은 가격으로 수주하고 있다고 주장
2000.12~2001.5
EU집행위, TBR조사개시 및 추가실시, 선가인상 목표가격을 둘러싸고 양측의 이견으로 협의결렬
2001.12.5
EU각료이사회, 2000년 12월말 중단된 EU조선소에 대한 보조금 재
한국조선업계는 막대한 건조능력의 증강을 이루어냈는데 이는 시장의 요구에 어긋나는 것이며 이러한 과잉설비는 세계시장의 예상 수요를 훨씬 능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EU는 주장하고 있다.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한 투자로 많은 부채를 안고있는 한국의 조선소들은 그 시설의 가동을 위해 선박수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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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알려진 추가 관세 부과가능
계약관련 운영보조금 : 계약액의 일정비율을 보조금으로 지원
폐쇄보조금 : 조선소 전체 또는 부분폐쇄시 소요비용 지원
구조조정 보조금 : 구조조정 또는 사업다각화 등에 소요 비용
기타 보조금 : 고용유지, 지역개발투자, 연구개발 보조금 등
다. WTO보조금 협정의 특징
① 수출보조금의 전면금지와 금지의무위반 시 보복조치 강화, 국내보조금의 허용범위 대폭적 축소, 금지보조금의 사용에 대한 피해여부와 무관하게 보복조치의 강화 등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전반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국제규율 강화
② 보조금이 어떤 기업이나 산업에 대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60년대만 해도 전근대적인 조선 불모지 상태였던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불과 10여 년 사이에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여 1979년에 수주량기준으로 세계 2위 조선국으로 발돋움하였으며 공업한국의 상징으로 부상됨으로써 조선입국이라는 정책 의지가 짧은 기간 내에 구현되었다
한국을 무섭게 추격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의 조선산업 보조금분쟁은 향후 잠재적인 통상마찰에 대비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조선업계는 그밖에도 환경관련 규제 강화, 연안해운용 선박을 미국 내에서 건조된 선박으로 한정하는 Jones Act의 등장 등 변화하는 국제사회의 추세에 신속하고 유동적
한국의 조치에 관한 사건(한국의 조선보조금 사건: DS 273)”, 「국제경제법연구」 제3권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05.12), p.40
1.1.1.1.2. PSL(Pre-shipment Loan)
금융기관이 수출대상물 제작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출자에게 대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선박건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
EU에 의한 제소건수가 50%를 차지
• 선진국간 분쟁의 경우 비교적 고른 분쟁 발생을 보이는 개도국과는 달리 미국, EU, 캐나다, 일본, 호주 등 극히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집중적으로 발생, 미국과 EU간의 분쟁이 국제무역분쟁의 주류(미국 26건, EU 22건)
• 주요 제소 개도국 : 브라질, 인도, 한국, 멕